[단독]지출 틀어막아도 '확장재정' 아이러니···세수펑크가 원인

■내년 예산안충격지수 플러스 전환
세수 내년 33조 이상 감소 전망에
지출증가율 역대최저로 묶었지만
지수는 1.5로 전년대비 확장재정
국회 심의 거치며 지수 더 오를수도
"총선앞 선심성 예산 증액 안돼"

[서울경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가 3년 만에 플러스(+)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면 전년 대비 확장 재정이라는 뜻이다. 지수의 플러스 전환은 총지출 증가율이 2.8%(18조 2000억 원)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음에도 역대급 세수 펑크의 여파로 풀이된다. 긴축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재정 운용의 고삐를 바짝 좨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정충격지수를 1.5로 잠정 집계했다.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2021년(0.64) 이후 3년 만이다. 올해와 지난해 재정충격지수는 각각 -2.54, -0.87이었다.

재정충격지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지표다. 지수가 0보다 크면 전년 대비 확장 재정, 0보다 작으면 긴축 재정으로 본다. 지수대로면 정부가 내년에 올해보다 확장적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한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수차례 강조했다.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저치인 2.8%로 묶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잠정 집계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1.5)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1.6)과 엇비슷하다.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7년(1.8)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긴축 의지에도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선 배경에는 세수 펑크가 있다. 기재부는 내년 세금이 올해보다 33조 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가 줄면 정부 수입이 쪼그라드는 만큼 재정수지(수입-지출)도 악화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2.6%에서 내년 -3.9%로 1.3%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 이유다. 재정충격지수가 경기 변동성을 제외한 ‘구조적 재정수지’에 기반해 산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결손이 플러스 전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정충격지수만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판단하기 어렵다. 통상 재정 정책의 확장·긴축 여부를 따질 때는 총지출 증가율,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확장·긴축 기조를 볼 때 재정 당국의 의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 기조도 재정 정책 판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재정을 동원해 경기 진작에 나서야 하는 정부의 어려운 처지가 재정충격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 의지는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 재정충격지수, 총지출 증가율, 관리재정수지 등 지표만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 재정에 가깝다”고 말했다.

재정충격지수가 국회 심의를 거치며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매표(買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탓이다. 기재부가 5000억 원 이상 삭감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이미 정쟁 사안으로 부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특히 SOC 예산은 과잉된 측면이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이 혹처럼 붙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