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니·인도 순방, 中리스크 줄이고 북핵공조 강화할 기회다 [사설]

2023. 9. 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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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부터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길에 올랐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로선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야 할 나라들이다.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다자회의이지만 최근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 대응 공조 수위를 높여야 한다.

6일부터 예정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지난달 '캠프데이비드' 회동 이후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줄 첫 번째 외교 무대다. 당시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따르면 3국 정상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한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러시아와 무기 및 군사기술 거래를 추진 중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 기간 아세안 국가들과 북핵 위협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그동안 북핵 개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지만, 대북제재를 비롯한 실질 조치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온도 차이를 보였다. 북핵에 대한 체감 위협이 한국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순방 전 언급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이슈는 아세안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아세안 회원국들이 적극 대응해 북핵 개발 돈줄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한·인도 정상회담은 양국 경협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도는 2분기 경제성장률 7.8%를 기록할 정도로 고성장을 구가 중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중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 시장에선 자국산 지원정책에 한국차 점유율이 10위권 밖이지만, 인도에서는 확고한 2위다. 중국산 수입품 공세에 위기의식이 강하고 제조업 선진화를 추구하는 인도와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한국은 최적의 경협 파트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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