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 사면에 “조국·유재수 등 고민한 정치적 결단”

한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질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씨라든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까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 장관은 "그 사람의 어떤 판결 자체에 대해 양심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이 있지 않으냐"라면서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에서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어차피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냐. 그렇지만 사면 복권이 되셨다"며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 광복절에서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