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긴축 재정정책 적절한 방향...기조 유지해야"

추경호 부총리, 연례협의차 방한한 IMF 미션단 면담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 정책에 맞춰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치는 우리 정부의 정책 조합에 대해 '적절한 방향(Right set of policies)'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과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미션단은 2023년 연례협의 진행차 방한 중이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에 따라 매년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 협의를 개최하고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헤럴드 미션단장은 지난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추 부총리에게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헤럴드 IMF 미션 단장은 한국경제에 대해 "반도체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금융 불안을 성공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IMF는 이러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정부의 긴축 기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재정준칙 도입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미션단장의 전반적인 평가에 동의하면서 "물가 안정과 경제 펀더멘탈 개선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 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