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보증사고 급증에 "경매 서둘러 피해자 지원"

유병태 HUG 사장 간담회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적기에 신속히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의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이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주택 공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발언이었다.

유 사장은 5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유 사장이 지난 6월 새롭게 HUG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그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보증 강화 △서민 주거 안정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스트럭처 혁신 등 네 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선 "적기에 신속히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들의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들어 주택 공급 위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을 시사한 것이다. 올 들어 주택 공급 실적이 매우 부진해 향후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급등세를 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총 10만2299가구로, 22만3082가구를 기록했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도 안된다. 향후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 건설업계는 PF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공급 실적이 부진한 첫 번째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부동산 PF 사태 이후 금융권이 잔뜩 움츠러든 이유도 있지만, HUG 등 보증기관들이 보수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원인도 있다.

유 사장은 "주택 공급 사업자들의 PF 보증 수요가 많다면 적극 검토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PF 보증의 전향적인 확대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전세사기 사태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늘고 있는 데 관해선 "경·공매를 신속히 진행하고, 악성 채무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위변제액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발생 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으로, 올 들어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HUG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