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장관 등 공수처 고발

고은희 2023. 9. 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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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 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고발장에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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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 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고발장에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회수한 서류를 손상하고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TF는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주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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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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