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국토부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주민 6만 6000여명 서명부·건의문 전달

서울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5일 국토교통부에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순희 부천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 박창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2023.9.5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지역 발전의 장애물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날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추진위)와 함께 국토부를 찾아 6만 6000여명의 주민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강서구는 김포국제공항 때문에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제한으로 묶이면서 지역 개발이 제한됐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도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항공법(현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현재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 이후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경기 부천시 등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고도제한 완화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주민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구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국내 법령상 미제정된 고시 제정을 통한 항공학적 검토제도 조속시행 ▲김포국제공항 주변 장애물 등을 감안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 ▲ICAO에 국제기준 개정일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창순 추진위원장은 “국제기준 권고사항을 보면 해당국에서 비행 안전을 검토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한 선례가 있다”며 “57만 강서구민의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조기에 이루기 위해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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