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 ‘불법사금융’ 척결 핫라인 구축

서울경찰청과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 열어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 구성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경찰청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의 수사·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5일 경찰청, 서울경찰청과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과 경찰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위한 공조는 금감원 본원과 경찰청 본청 중심으로 이뤄졌다. 2021년부터 올 4월까지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불법 혐의 1391건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다.

대표적인 공조는 올 5월 금감원이 발표한 대부중개플랫폼 관련 사례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를 포착하고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 불법 판매, 불법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다만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곳은 시·도 경찰청(서)과 각 지역 소재 금감원 지원이다 보니 이들 기관과의 수사 지원·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금감원 지원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선 각 기관의 불법사금융 담당 조직끼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공조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현황, 민생침해 금융범죄 동향, 수사 또는 기관간 협업 우수사례, 수사·단속·피해예방 홍보 협력 강화방안 등 각 기관의 정보도 교류했다.

금감원은 경찰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율 계산방법, 등록대부업체 확인방법, 유사수신 관련 최근 판례 등의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시·도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단속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겠다”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교육도 전국 시·도 경찰청과 연계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