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노조 "삭감한 R&D 예산 원상 회복하라"…9개 노조 연대회의

핵심요약

출연연 및 과기부 소속 9개 노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내년도 R&D 예산 약 3조 삭감 반발…제도 개악 반대
"연구현장 망치는 尹 정부 행보 저지 위해 적극 연대"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연합뉴스

정부의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발해 과학기술계 노조들이 연대회의 출범과 함께 'R&D 예산 원상 회복'을 5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 예산 관련 발언 이후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규정한 데 이어 R&D 예산이 약 3조원 이상 삭감되자 현업단체와 노조 등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9개 노조로 구성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대덕특구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과학기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주영 국가공무원노조 과기정보통신부 지부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가과학기술계 처음으로 연대회의가 출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사업은 가장 근간이 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기에 출연연 출범 이후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현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도 위반한 채 내년도 R&D 예산 3조 4천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를 30% 가까이 강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현장과 소통 없이 탑‧다운 방식의 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 수당 및 능률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다"며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을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측은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 반대 △과학기술계 카르텔 매도 사과 △삭감 R&D 예산 원상 회복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 및 연구 현장 목소리 반영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 25조 9천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 31조 1천억원 대비 16.6% 감소한 수치다. 과기부 소관 R&D 예산 역시 올해 대비 3조 4천억원, 약 13%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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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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