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한테 이동관씨?”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인가? [FACT IN 뉴스]

사실 아님
국회 과방위서 고민정 의원과 ‘호칭’ 두고 설전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 아닌 국무회의 배석자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동관씨가 뭡니까?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취임 후 처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이동관씨’라고 지칭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며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4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고 의원이 “여당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라고 지칭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면서 “이동관씨가 하신 말씀을 보면, BBK 주가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라고 하자 ‘이동관씨’라는 호칭에 발끈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답변을 마친 뒤 다시 한번 호칭 문제를 제기하며 “여기는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씨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라고 외치차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받아쳤다.

조 의원이 다시 한번 “배석하는 거잖아요, 배석”이라고 하자 이 위원장은 “배석이 아니에요. 정식 멤버예요. 의결만 안 할 뿐이지”라며 다시 한번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 위원장 말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말 국무위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행정부처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도 있을 수 있다. 국무위원 최소 정족수가 15인이기 때문에 부처 장관 수가 그 이하일 경우 따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또 내각제의 정무장관처럼 국회와 교섭을 위해 특정한 부처 장을 맡지 않고 정무적 업무에 집중할 목적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는 19개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훌쩍 넘는다. 부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없다.

다만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도 배석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보좌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서울특별시장,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배석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은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3년 제30회(8월16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국무회의 구성원에 대통령, 국무총리, 19개부처 장관 이름이 있고, 배석자 명단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등 20명이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통위의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닌 것이다.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이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을 국무위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공식 국무회의 참석자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배석이 아니다” “국무위원이다”라고 수 차례 강조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했다.

계속 이어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 “국무위원을 사칭하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국무위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고 아직은 지정된 게 아니죠?”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다가 이후 잘못을 깨닫고 답변시간을 빌려 “국무위원 사칭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