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보증 이행 조직 강화할 터”

염창현 기자 2023. 9. 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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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보증 이행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과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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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간담회 개최… 보증사고 주택 경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주택사업자 PF 유동성 공급 강화로 주택 보급 확대 의지도 밝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보증 이행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주택 보급을 늘린다.

5일 유병태 HUG 사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유 사장은 올해 추진할 역점 사업으로 서민 주거 안정, 주택공급 기반 확대 및 시장기능 회복 지원,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한 재무 건전성 확보, 강도 높은 내부 혁신 추진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경·공매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최근 잇단 보증 사고로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가 늘어 HUG가 재무상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대인에게 자진해서 상환 유예기간을 주되,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밖에 없다”며 “악성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보증사고가 언제쯤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질문에는 “역전세 정점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전셋값이 회복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 금리 인상도 주춤해지는 추세”라며 “금리가 안정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증 사고도 변곡점을 지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과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수요가 많다면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부동산 PF는 주택 착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올해 초 PF 대출 부실로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10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유 사장은 “올해는 HUG가 창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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