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검사·초음파 등 비급여 비용 공개된다… 비교검색 가능해져

사진= 복지부

앞으로 의료기관은 인플루엔자(독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 등 비급여 진료의 비용과 빈도, 주수술명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 비급여 항목은 594개이며 내년에는 1017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30일 시행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다.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594개다. 인플루엔자(독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 등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공개 항목이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비급여 알아보기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같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용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의료기관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올해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내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각각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