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문제행동 학생에 저지한 교사, '심리적 아동 학대죄'라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 대담 : 남인영 선생님(현장교사 정책TF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어제는 서이초 교사의 49재였습니다. 그날을 맞아서 많은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인간답게 배울 권리만큼이나 인간답게 가르칠 권리도 존중해 달라는 게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다시 한 번 차분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교사 정책TF에 남인영 교사를 지금 전화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 남인영 선생님 현장교사 정책TF팀(이하 남인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규모 추모 집회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49재가 있었습니다. 먼저 현장 주변에서 분위기 어땠는지 좀 대신 한번 전해주시죠.

◆ 남인영: 네 9월 2일 토요일 날 약 30만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저희가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었었는데요. 이때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굉장히 간절함이 와닿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집회에서 이제 저희가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책들에 대한 간절함 또 서희초 선생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또 이런 이제 권위를 내세우며 저희를 이렇게 징계하겠다 하는 교육 당국에 대한 비통함 비장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느껴지는 집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TF도 이때 올라가서 교육청 교육부에 요구하는 바를 발표했었습니다. 또 어제는 서이초에서 49재 추모식이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국회 앞 또 세종정부청사 앞 각 시도교육청 서울교대까지 추모하는 집회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후에 열려 있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뤄졌지만 아무래도 교사들의 집회인 만큼 굉장히 질서 있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 이승훈: 질서에 대한 얘기는 뭐 사진을 통해서 많이 봤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분위기는 복잡했다. 뭐 이렇게 들리고요. 또 그렇지만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의 희생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더 무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 남인영: 네 진짜 뭐라고 말로는 선생님들 교사들의 마음을 이제 도저히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고 저희가 그동안 7주 동안 모두 터져라 대책과 법 개정을 요구했었는데도 지금 개학한 2학기 학교 현장에서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좀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교육 당국에서 이렇게 강경한 태도 이런 데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최소한의 보호막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되신 게 아닐까 이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교육부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화면 보고 이랬더니 뭐 그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좀 많이 보신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 않았나요?

◆ 남인영: 네 맞습니다. 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많게까지 한 90% 이상 보호자님들께서 교외 체험학습으로 선생님들한테 지지해 주신다고 많이 응원해 주셨고요. 저희 반 학부모님들과 저희 반 학생들도 저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일부 학생들에게 문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승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 해보신 적 처음이신 거죠?

◆ 남인영: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다들 굉장히 모범생으로 자라오셨거든요. 선생님들은.

◇ 이승훈: 말씀하시는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느끼게 되는데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두렵고 이럴 텐데 이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휴가 내고 나가면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떠시던가요?

◆ 남인영: 네 선생님들은 정말 그 집회에 나가면 신호등 바뀌면은 걷다가도 다시 되돌아오실 정도로 법 어기는 거에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실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량 휴업일을 지정해 주길 오히려 바랐고 학교에서도 관리자분들도 모두 더 바랬는데 오히려 교육부 입장에서 절대 멈추면 안 된다, 징계하겠다, 관리자들도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승훈: 예 그렇게 했던 교육부가요. 그날 집회 끝나자마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랬습니다. 징계하지 않겠다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떠시던가요?

◆ 남인영: 진짜 사실은 지금 학교가 공교육을 멈춤에는 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미 학교 현장은 공교육이 멈춰 있다고 선생님들은 상황을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복무 점검이나 징계를 하겠다 하셔도 이렇게 말씀을 해도 선생님들이 이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정말 이 정도인 학교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대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데 사과하고 제대로 현장을 연구하고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하기를 이렇게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학생들에게 뭐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길을 건널 때는 빨간 불이면 서야 하고 파란 불에는 가야 하고 밥 먹는 시간 지켜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주는데 그런 어떤 규칙과 질서가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 이승훈: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서 얘기가 또 달라지고 딱 이랬을 때 그 혼란들을 학생들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교사분들이 이렇게 목소리 낸 게 전례없는 일이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 교사의 정책 TF에 계십니다. 자발적인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이시고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 남인영: 네 서이초 사건이 알려지고 저희 초등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해 있는 인디스쿨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평소 수업 자료를 나누거나 공유하고 또는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 상담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는 곳인데요. 여기에 한 선생님께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자 이러한 정책 제안 TF를 제안을 하셨고 선생님들이 공교육을 다시 채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8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제 순식간에 모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3만 8천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또 이 설문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300종 이상의 보고서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고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대토론회를 8월 10일부터 해서 국회 공청회 아니면 또 비공개 간담회 아니면 교육청 간담회 이런 데를 계속 다니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 이승훈: 비공개 간담회 하고 그렇게 해서 공청회 다니시고 그러면은 그래서 만나는 상대방 교육부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실테고 그런 거 많이 해보신 분이고 지금 선생님들은 그런 거 처음 해보신 경우가 많으셨죠? 그럴 때 느끼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 남인영: 네 처음에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짧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지 못하고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 정책들을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또는 제대로 이제 저희 제안을 보여드리는 기회조차 받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굉장히 좌절했었는데 또 선생님들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래서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갑자기 정부에서 안을 확 내놓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23일 날에 나온 교권 회복과 보호 방안 이런 게 확 나왔을 거예요. 학교 현장 달라지던가요?

◆ 남인영: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현장의 어려움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거의 없고 선생님들이 사실은 가장 최우선으로 과제를 꼽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동복지법 제17호, 5호의 개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아동복지법 제175호에 따르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고 교사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이 신고에 의해서 모든 게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도 될까요? 그래서 교실에서 만약에 학생 둘이서 놀이 활동 중에 이렇게 갈등이 발생해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릴 경우에 저희가 학생의 손목을 붙잡아서 제지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아동학대가 되고 큰 소리로 안 돼 이렇게 큰소리로 제지하면서 얘기를 하면 심리적 압박감, 수치감 유발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됩니다. 또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지도를 하면 모멸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고 또 학생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할 경우에는 협박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요. 또 저희가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그러면 그냥 친절하게만 얘기를 한다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또 방조죄로 저희가 신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 이승훈: 어떻게 하는 싸우면 그냥 냅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못 본 척해야겠네요 그러면?

◆ 남인영: 네 못 본 척하면 이제 피해 학생이 방조죄로 저희를 신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사들의 손발이 다 묶여서 이도저도 못하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생활지도에서는 아동학대죄로 신고되더라도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이것에서 분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당한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함에 대한 법적인 명시나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호해서 결국에는 수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럼 이건 교육 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생활지도 고시안도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이걸 보시고 굉장히 어이없다 느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칭찬이나 상을 줄 수 있다, 잠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시했는데 너무 상식적이고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교육 활동인 것을 오히려 이렇게 몇 가지만 딱 명시를 했더니 오히려 이거 말고 다른 건 그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 이승훈: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여태까지 하지 않아왔던 거야?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 남인영: 그렇죠.

◇ 이승훈: 예 그런데요. 일반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좀 잘 모르는 게 학교 현장에서 잘 모르는 게 바로 악성 민원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악성 민원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악성 민원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다르고 또 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남인영: 네 일단은 악성 민원 교육 현장에서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회 전반으로 사실 악성 민원의 문제가 많이 야기가 돼 있어요. 행정기관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일반 사업자들도 악성 민원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저희 교사들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은 담임이기 때문에 최소 1년은 그 해당 학생과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마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고하거나 강단 있게 딱 뿌리치거나 제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법 행위나 이런 교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당할까 봐 오히려 맞춰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이제 제일 괴롭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은 법을 굉장히 지키고 싶어 하시는데 원칙에 어긋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결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지각 조퇴를 했는데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거나 또는 학생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 내용을 바꿔달라 이러한

위법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사들이 가장 괴롭게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정책 부분을 저희 TF가 제안하는 부분들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받아준 것처럼 보여요. 출결이라든지 나이스 챗봇 그다음에 교육청에 민원센터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넣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적으로만 돌아가면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 염려되고 또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데 바로 이 민원 처리의 방식이에요. 현재 교육부에서 내놓고 있는 민원 대응팀의 방식과 그다음 민원 처리 순서에 의하면 결국에는 민원 대응팀이 교사에게 전달하며 교사가 해결이 안 되면 교장에게, 교장이 해결이 안 되면 교육청에게 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교육청에서 먼저 위에서 걸러주고 진짜 교육적 상담을 교사에게 내려달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이런 것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개인 전화, 문자 그다음에 어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24시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감하려면 서면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해서 선생님들이 보다 보호받고 지원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대책이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승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있었는데 못한 거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 남인영: 네 지금 사실은 이번 고시안에서 학교 폭력이 빠져 있어요. 학교 폭력이 4월 10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학교 폭력이 굉장히 악성 민원 그다음에 학교 폭력 과정에서 보복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폭력 관련 정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고요.

◇ 이승훈: 저희도 한번 그게 잘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선생님 고맙습니다.

◆ 남인영: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현장교사 TF에 남인영 교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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