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엄단→선처' 기류 변화 뒤 대통령실 물밑 조율 있었다(종합)

尹 "교사들 목소리 깊이 새기라" 방침에 이주호 "징계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교권 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자 엄단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 당국도 뒤따라 온건한 입장으로 전환한 흐름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 안팎에서 일부 메시지 혼선이 있었으나, 어제 물밑 조율을 통해 교권 회복 중시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4일)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을 징계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참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엄단 방침과 관련,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은 그 연장선이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더 나아가 당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징계 방침을 공식으로 철회했다.

이런 기류 변화에는 교사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이들의 단체 행동이 노조 주도의 반정부 집회로 번지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 교권 확립 정책의 디테일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잘 시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장에 나선 교사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서이초 교사 49재인 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 추모의 날 행사가 열려 참가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4 minu21@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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