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안조위, 25일 결론낸다..여러 쟁점에도 與野 '긍정적'

국회 과방위 안조위, 5일 위원장 선출하고 추후 일정 합의
오는 25일 종합토론 통해 최종 결론 낼 예정
與野 모두 합의에 긍정적... "안 될 이유 없다"
다만 과방위-법사위 전체회의서 지연 가능성 제기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설립 이슈에 대해 오는 25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 등 당면한 여러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최종 합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래 위원장 선임과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3일 1차회의에선 법안 상정 및 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19일 2차회의에선 현장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마지막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최종 합의에 나선다.

25일 합의처리 예고했지만... 쟁점 합의 필수

안조위는 추석 전 합의를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최종합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우주항공청의 위상 정립문제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의 집행기능에 중점을 두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갖추고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해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설정 △대전·전남·경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의 기능 강화 방안 △우주·항공 연구에서의 기존 인력 처우개선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간 논쟁거리였던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 설립지를 두고 경남 사천과 대전광역시 등이 거론되면서 우주항공청 유치 경쟁이 과열된 양상을 띄자 조 위원장이 합의 속도를 높이고자 협의의 장애물을 사전에 직접 차단한 것이다.

與野 모두 '긍정적' 분위기지만... 상임위 지연 가능성도

일단 합의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다. 여야 모두 각종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는 25일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고, 논의가 진행되면 통과가 못 될 것도 없다"며 "여러가지 쟁점들 중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안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타협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합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합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몇 가지 쟁점이 없어 협의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의에 큰 문제나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조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주항공청 입지 등 일부 쟁점사안이 안조위에서 논의되지 않는 만큼, 과방위나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