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여당,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공작” 공세···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 주나
대통령실이 5일 지난해 대선 직전 보도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여당은 수혜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고,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검찰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겨냥한) 김대업 정치 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인터뷰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쯤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다가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것이다.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의혹이 담겼다.
이 관계자는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며 “이 같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을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고도 했다. MBC, JTBC, KBS 등 방송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브로커) 조모씨는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기사가 언론 윤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보도를 한 이유가 뭔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해당 인터뷰와 이 대표와 연결점을 강조하며 배후 수사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시키려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배후가 누군지 철저히 가려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김대업 병풍 조작, 기양건설 조작 모두 민주당 계열에 달콤한 (대선) 승리의 과실을 안겨줬다”면서 “민주당 측은 그런 달콤한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2017년 드루킹, 지난해 선거 때 가짜 인터뷰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였나. 민주당은 밝혀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신 전 위원장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 대표가 뜬금포 단식에 들어간 것도 시점이 묘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선거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는 “이 사안 자체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는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대선 공작 프레임에 여권 지도부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의 대선 공작을 밝혀내라는 수사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추가돼 여야 경색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
야당에선 대통령실과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 성명 기사를 링크하고 “장모 최은순씨가 피해자이고 10원 한 장 피해주지 않았다면서요, 그 장모는 재판받아 법정구속됐다”며 “대통령실에서 이런 소릴 하니 헛웃음만 난다”고 적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대선 때) 이 대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변호사에는 압수수색 한 번 안했다”며 “하려면 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뉴스타파뿐 아니라 ‘가짜뉴스를 실어나른 매체들’도 비중있게 비판한 것을 두고 KBS·MBC 등 공영방송 수뇌부 물갈이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방송장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란 의혹이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인터뷰를 공영방송 등이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악순환의 사이클”이라고 표현한 뒤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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