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울경 의원들, 산은법 개정안 연내 통과에 전력

본점 '문현금융중심지'로 명기한 산은법 개정안 발의
당 지도부, 산은 노조 설득에 적극 나서기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5일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을 새롭게 발의하고 당 지도부, 산은 노조 설득 등 본격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두관·전재수·박재호·최인호·이상헌·김정호 의원. 김정록 기자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 문현금융중심지’로 특정한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은 부산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정부 여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구호만 난무한 상황”이라며 “백지화 위기에 처한 부산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나 선언적인 부산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법안 개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여야 간 정쟁 속에 법안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부산시 주도로 여야 부산 의원들이 참여해 만든 산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부산에 본점을 둔다’고 명시한 ‘서병수안’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문현금융중심지로 본점 소재지를 보다 구체화한 점 외에는 서병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본적으로 부산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 구체적인 특정 지역을 명기한 법안이 당내 정무위는 물론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법안을 손보는 것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민주당 지도부를 움직이도록 설득해야 꽉 막힌 산은법 개정안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산은법 개정안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자신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왔다. 이에 부산시가 움직여 TF가 만들어졌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산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산은 이전과 함께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당근’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앞으로 당 지도부를 비롯해 산은 노조 설득을 위해서도 전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재호 의원은 “오늘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 당 대표와 만남 일정을 묻는 질문에 “단식 중이라 만나지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충분히 얘기해 놨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다만 조만간 당 지도부와의 만남 일정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산은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산은 등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