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외압 의혹` 이종섭 국방부 장관 공수처 고발

안소현 2023. 9.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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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대통령실 등과 공모에 수사 축소 등의 목적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기밀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관련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도록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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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TF 고발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적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박주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대통령실 등과 공모에 수사 축소 등의 목적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기밀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관련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도록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첩된 기록을 '위법'적으로 회수해 공용서류를 손상, 은닉 등을 했다면서 '공용서류무효죄'도 적시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뿐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축소 외압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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