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태우 사면, 조국·유재수 등 고민한 정치적 결단"

'김만배-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비판
"가짜뉴스·선거공작, 처벌 안 받으니 '남는 장사'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를 듣고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까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조 전 장관이라든가 유재수 씨라든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 사람의 어떤 판결 자체에 대해 양심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이 있지 않으냐”라면서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에서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어차피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냐. 그렇지만 사면 복권이 되셨다”며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 광복절에서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선거 공작”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