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최대 쟁점은 위치?[이런정치]

與 “차관급 외청으로 PK에” vs 野 “장관급 본부로 대전에”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초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우주항공청 ‘입지’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안조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바로 다음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될 것”이라며 “25일에 (안조위) 결론이 난다면”이라고 전제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쟁점은 ▷기관의 위상 및 기능 ▷산하 조직과 관계 ▷우주 전담 행정기관의 입지 등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차관급 외청으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과기부 산하 우주위원회 직속에 우주항공청을 두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담 기관 설립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처우 문제를 고려해 우주항공청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위상’을 둘러싼 여야 대립 이면에는 ‘지역구 이해관계가’가 개입되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유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 사천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다. 국민의힘 경남 의원은 “PK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항우연은 대전에 있고 전남 고흥에는 우주 발사체 특화 산업단지가 구축된다. 우주 발사체 단조립공장도 호남이 유치했는데 경남에만 우주산업 관련 기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대전에 우주전략본부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유성갑이다.

조 의원은 안조위에서 입지 논의를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관련된 논쟁이 진행되면서 내용 논쟁보다 마치 그 입지에 대한 논쟁인 것처럼 왜곡해서 끌고 갔던 움직임이 있었다”며 “입지 때문에 내용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말 빠른 결론과 제대로 된 결론을 원하신다면, 더 이상의 정치적 언사는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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