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 유포·선거공작 처벌 안하니 `남는 장사` 돼 되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생각에 잠겨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되도록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의 답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도중 나왔다.

권 의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선거 공작"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16대 대선에서도 이회창 후보가 최규성 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한 민주당이 허위 가짜 선전선동을 한다"며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하여선거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정치공작은 그대로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 시간에 나온 선거 기간 가짜뉴스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선거 직전에 혼란을 주기 위한 가짜 뉴스는 대단히 큰 범죄라는 점에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의 근절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흐지부지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끝까지 밝혀서 엄벌하는 것이 근절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