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확대 건의안 발의

김구연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구연(하동) 의원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취지에 맞게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을 선정해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분돼 운영되면서 어업인들이 현실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해상가두리 양식을 하는 어업인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페인트 제품을 양식시설 도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실효성 있는 인증 도료가 없다.

또 생사료 대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지난해 도내 해상가두리 방식의 양식어가 19개 어종의 배합사료 사용률이 20.6%로 매우 낮아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숭어류 등 일부 양식업계 배합사료 사용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40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의원 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전략 교육

경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전략 자체교육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공공부문에서 탄소중립 실천 확산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허용복(양산6) 의원이 교육 취지 등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김순호·최정문 창원대 교수가 각각 '경남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정책 연구', '건물 부문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정책 연구'를 주제로 강의했다.

허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위기이며, 그 대응전략 역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 준비돼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도의회부터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해 현실에서의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참여해 강의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방향과 지원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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