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R&D 예산 원상회복"…연구원·행정직 한 목소리

김승준 기자 2023. 9.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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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기관 종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등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올해보다 16.6% 삭감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외쳤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5일 대전에서 가진 출범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해 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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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삭감, 학생·인턴·박사 후 연구원 타격"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5일 대전에서 개최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2023.09.05 ⓒ 뉴스1 김승준 기자

(대전=뉴스1) 김승준 기자 = 연구자, 연구 기관 종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등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올해보다 16.6% 삭감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외쳤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5일 대전에서 가진 출범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해 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도 R&D 예산안에 담긴 여러 문제에 집중했다.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직접비 삭감에 따른 어려움을 전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연구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접비인데, 평균으로 보면 27% 정도 줄었다"면서 "직접비에서 인턴이나 파견 학생, 박사 후 연구원 등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직접비가 줄면 미래 기술을 담당할 학생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상황이라면 학생들이 과학, 이공계로 오는 걸 말리고 싶다"며 "전국의 지부들과 대국민 선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R&D 제도 개편 문제점도 언급됐다. 상대 평가에 따른 '줄 세우기'로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초 연구 분야가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미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정책 제도 개선에 따르면 평가 하위 20%는 사업 삭감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초 연구가 하위 20%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삭감한 예산을 즉각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과학기술계 연구자, 연구 지원직, 공무원 단체가 협업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들은 토론회를 열고 도출된 의견 등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조,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관리공공기관노조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조,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조 등이 참여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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