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오염수 방류 놓고 여야 공방

오늘(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과학적 논란이 있고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그런 국민을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한 사람으로 몰면 안 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며 겁박했다. 윤석열 씨가 한 말"이라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 국민들을 선동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포 조장"이라며 "옛날 광우병 사태가 그랬듯이 민주당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국내 수산업을 망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만일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 뒤 하나라도 국제기준에 미달되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과학적으로 토론하고 협력해줘야 100만 명 수산인의 생계가 보장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우선 정의가 틀렸다. '핵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은 선거 공작이라며 정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가짜 녹취 파일로 공작을 시도했던 것"이라며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천지가 경악할 만한 가짜뉴스 대선 공작"이라고 평가하며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숙주로 전락했으므로 폐업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그 부분을 잘 밝혀서 검찰이 판단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 채 모 상병 수사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누구냐. 대통령밖에 없지 않냐"며 "대통령이 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 만천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친다"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대선 경쟁자에 대한 보복은 시작에 불과했고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에게 보복하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보도한 언론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자 여당에서는 "탄핵 발언을 취소하라"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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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