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공사 전관 입사 4개월 만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나왔다

도로공사 1급 퇴직 직후 용역업체로 재취업
4개월 뒤 예타안과 다른 양평 종점 변경안 탄생
국토부 “관여한 바 없다…일방적 추측” 반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8.30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예타안(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용역업체에 한국도로공사 1급 퇴직자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관은 도로공사 퇴직 후 한달만에 이 용역업체로 갔고 그로부터 4개월 뒤 예타안과 다른 종점 변경 노선이 탄생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현재 동해종합기술공사 SOC사업부문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출신 조모씨다. 조씨는 도로공사에서 1급으로 건설처장, 혁신성장본부장을 거쳐 R&D 본부장을 지내다가 2021년 12월 퇴직했다.

그는 한달만인 2022년 1월 동해종합기술공사로 바로 재취업했다. 공직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급 이상은 퇴직 후 3년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도로공사는 이러한 취업 제한 규정이 애초에 마련되지 않은 탓에 즉시 재취업이 가능했다.

조 사장의 동해종합기술공사 입사 시점을 감안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제안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조 사장 입사 2개월여만인 지난해 3월 1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수주하고 29일부터 과업을 시작해 50여일 뒤인 5월19일 ‘타당성조사 착수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착수보고서에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이 등장한다.

그간 용역업체가 과업 시작 50여일만에 원안인 예타 종점안 대비 55% 달라진 대안 노선을 제시한 과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이 의혹의 시비를 가릴 열쇠는 50여 일 동안 국토부와 용역 업체 사이 오간 논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였다. 이 시기에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 1급 퇴직자가 바로 해당 용역사로 가 있던 셈이다.

국토부는 조씨의 관여 의혹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씨는 지난해 동해종합공사 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없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책임자로 온 것은 올 1월이고 노선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씨도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노선 쪽은 기술자들이 국토부와 협의한 것이라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출장 등 행정처리 3건만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종점 변경 의혹과 별개로 이 용역사에 있는 전관들의 채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동해종합기술공사 지명원(시공업체로 지목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자료를 보면 동해종합기술공사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등 12명의 전관이 근무하고 78명의 정부 및 공공기관 출신 정책임원이 간접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관이 바글바글하다”며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배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능하도록 명분을 만들고 기술적 작업을 한 키맨들이 누군지는 알겠다. 국토부와 도로공사 현직들이 전관 업체를 등에 업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처가게이트를 덮으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 장관은 “그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내역을 알지도 못한다”며 “일방적인 추측으로 억측하지 말라.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