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전쟁터' 된 대정부질문…與 “괴담으로 선동” 野 “준엄한 심판”

최기창 2023. 9.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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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가 때아닌 이데올로기 전쟁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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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가 때아닌 이데올로기 전쟁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율성 공원' 등으로 맞대응한 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비판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대로 가면 윤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꺼내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뉴라이트 시각으로 정치·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설 의원은 “윤 정부는 독립운동가와 싸우고 있다. 1943년에 순국한 홍범도 장군과 한국전쟁을 연결 지을 수 없다”면서 “홍 장군은 공산당이라고 매도하고 친일민족반역행위자(백선엽 장군)는 찬양하고 있다.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이 분명하다. 대통령의 법 위반이 분명하다”며 “법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일본 총리보다 앞장서서 핵 오염수 방류 전도사로 나서더니 일제 강점기 친일 부역자를 모시기 위해 독립 영웅에 대한 보복을 개시했다”며 “철 지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 깃발을 들고 독립 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용산 총독 자리를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공원 사업으로 맞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으로 인민군 사기를 북돋웠던 위문공연을 했던 사람”이라며 “국가 보존과 발전이 기념행위의 목적인데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침략자를 국민 혈세로 기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듣고도 자리를 지켰다. 조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괴담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반민주·반헌법·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말아 달라. 문제가 있으면 과학으로 토의·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어민들이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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