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전 기재부차관 "정부 재정정책이 오히려 경제성장 깎아"

"재정건전성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지출 확대해야"

안도걸 경제연구소 제공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이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을 깎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7월 산업동향과 8월 무역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재정정책 운영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는커녕 경제성장을 깎아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전 차관은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올해 1/4분기 –0.3%, 2/4분기 -0.5%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원인은 정부가 세수 부족에 맞춰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앞세우고 있는 재정건전성도 좀 더 긴 정책 시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며 "재정지출을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야 경기가 살아나고 자연스레 세수도 늘어서 재정건전성도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안 전 차관은 "7월 산업활동 통계를 보면 경제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8월 산업 동향을 보면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시장의 업황 부진과 중국의 내수부진 등으로 수출의 감소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며 "이렇게 국내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발이 묶인 상황에서는 재정이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일정 부문 수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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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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