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용 국채, 1인당 年 1억원 한도로 내년부터 발행

정부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매입 자격을 개인에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 원…세제 혜택도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개인 투자용 국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도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기재부는 “이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 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 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중도 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한다.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다. 매월 20일 액면 발행된다.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 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