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임대인은 즉시 경·공매 시행·수사의뢰해 보증금 회수”

전세주택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보증금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HUG는 “채권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5일(오늘) 밝혔습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증금 사고가 나면 임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자진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그게 안 되면 경·공매로 회수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악성 임대인에게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신속하게 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HUG의 재무 부담에 대해선 “경·공매가 완료되면 자진해서 변제를 안 한 경우도 7~80%는 회수가 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회수 시기를 빨리하는 것이 우리(HUG)가 주력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경매 낙찰가 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시장이 안 좋으면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 사장은 또, 정부 출자 등을 증액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일시적으로 재무 여력이 악화 되더라도 보증 여력 확보에는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오르고 분양가가 급등한 데 대해선 “현재 규제 지역 외에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면 추이를 봐서 (정부가) 규제지역에 확대 시키면 그에 따라 분양가가 과도한지 조절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사장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이행조직’을 강화해 임차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9월로 예정된 ‘악성임대인’(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 등을 HUG의 4가지 중점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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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