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기름 부은 청년기본소득 중단…경기도-성남시 ‘네 탓’ 공방 [사건수첩]

‘청년기본소득’ 출발지 성남에서 폐지 수순
‘보편 복지’ 대명사 중단에 도내 시·군 동요
道 “성남시 지속 의지, 도 재정 등 반영”
市 “추경안 편성 약속 지키지 않아 중단”
시의회, 與 주도로 7월 폐지조례안 의결

‘보편 복지’의 대명사로 불려온 청년기본소득이 도입 7년 만에 출발지인 경기 성남시에서 폐지 수순을 밟으며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야당 도지사가 집권한 경기도는 “시의 사업 지속 의지를 고려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끊은 반면, 여권 시장을 둔 성남시는 “도가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지급·신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네 탓’ 공방에 들어갔다. 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올해까지만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성남시는 도가 지난달 말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씩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의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2016년 성남시에서 시작돼 이 대표가 도지사로 일하던 2019년 도내 전역으로 퍼졌다. 

시는 도비 74억원을 포함해 올해 사업비 105억500만원을 편성하고, 그동안 우선 확보된 시 예산 31억5200만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도는 3분기 접수를 앞둔 최근까지 시에 올해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달 말 지급 중단을 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폐지를 앞두고) 올해까지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는데,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반면 도는 사태의 책임을 시에 돌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남시가 올해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 역시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 재정이 악화했고 시가 해당 사업 폐지를 최근 확정한 점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보조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닌 도지사 재량이라는 법률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부터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벌인 소동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가 준예산 체제를 겪은 올 1월 뒤늦게 지각 처리했다. 이로 인해 도 역시 뒤늦게 추경안에 보조금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이 일방적으로 의결됐다. 

일각에선 ‘복지 선명성’ 경쟁이 낳은 정책의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여당 단체장을 둔 일부 시·군이 사업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기도의 한 여권 기초단체장은 “만 2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도 “결국 선거에서 ‘표’와 연결된 사안이라 쉽게 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