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공급확대 중점 추진”

유병태 HUG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임차인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보증으로 주택사업자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취임한 유 사장은 출입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갖고 “서민주거안정, 주택공급기반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지원,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인프라 혁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대란 이후 피해자 지원에 핵심 역할을 했던 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HUG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약 1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법률과 주거, 금융, 심리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한 바 있다. 전세사기 외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보증이행조직도 강화했다. 안심전세앱을 출시해 임차인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했다. 앞으로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와 함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가입도 진행한다.

최근 HUG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능 강화 역할을 인정받아 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채용을 완료해 기존에 경공매 지원센터나 보증이행 사고 추이를 봐서 인력을 추가 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유 사장은 “공사의 출발점은 PF 분양 보증이다. 전세보증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인력이 많이 배치됐지만 사업자 금융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올해 5월 말 기준 3.6조원의 PF보증을 했으며 앞으로도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주민·지자체 등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약화 부분은 구상채권 회수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보완하고 있다.

유 사장은 “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해 경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 임대인에게 자진해서 상환할 유예기간을 주고 안되면 경공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악성 임대사업자의 경우 유예기간 주지 않고 경매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은닉 재산 발굴을 위해 일반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HUG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율을 70-80%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전세 보증사고가 정점에 이를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유 사장은 “올해 사실 전세가격이 제일 2021년 대비 많이 하락해 사고 많이 발생했다”며 “정점 예측은 어렵지만 향후 미국에서 금리 인상도 주춤해지는 거로 보고 있는데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되면 회사 보증사고도 변곡점을 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