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타밥스 짝퉁 맞아…등록 무효" 스타벅스, 상표권 분쟁서 승소

특허심판원 제19부, 국내 레스토랑 '스타밥스' 상표등록 무효 심결

스타벅스 코리아 로고. (사진=에스씨케이컴퍼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특허심판원이 '스타벅스(STARBUCKS)'와 '스타밥스'가 유사 상표라는 판단을 내놨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9부는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국내 레스토랑 '스타밥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스타밥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스타벅스 코퍼레이션 측은 홍모씨가 2021년 11월 등록한 상표 '스타밥스'가 자신들이 선 등록한 '스타벅스' 상표와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다며 상표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상표가 스타벅스를 연상시켜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며, 스타벅스의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스타밥스' 측은 "스테이크의 '스'와 타르소스의 '타', 다양한 밥들을 표현하는 '밥스'를 결합해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이름을 짓게 된 것으로 스타박스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며 "한국인의 정서상 '밥'과 '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선 등록상표인 '스타벅스'와 혼동될 가능성도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특허심판원은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타밥스'와 '스타벅스' 표장의 유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 두 표장 모두 한글 4음절로 구성된 표정으로 색체나 글씨체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세 번째 음절이 '밥'과 '벅'으로 서로 다르나 어두 부분 두 음절이 '스타'로 완전히 일치하고 넷째 음절도 '스'로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외관이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스타밥스와 스타벅스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외관이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유사해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결국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996년 9월 국내에 상표등록을 신청해 1998년 12월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후 1999년 스타벅스 이대점을 처음 열은 후 현재 1850개의 직영점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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