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전세보증금 못 받은 물건, 경·공매 최대한 신속 진행”

세종서 기자간담회 진행
“대위변제 물건 경·공매로 70~80% 회수 가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HUG 제공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위변제로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진 것과 관련해 “채권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공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보증금 반환 사고가 나면 임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자진해 상환할 유예 기간을 준다. 그래도 (상환이)되지 않으면 경공매를 통해 회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국회와 HUG 등에 따르면 올해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는 7월까지 7429가구에 달한다. 변제금액은 1조651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반면 HUG가 회수한 금액은 2442억원으로, 회수율로 산정하면 1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회사의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공매를 진행하면 시기적으로는 늦어지긴 하겠지만 70~80%는 회수가 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결국 회수가 되면 회사의 손실은 줄어들게 된다. 회수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게 저희가 주력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일시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돼 보증 여력 등에 영향을 받을 순 있다”면서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하는 조정 한도도 확대가 됐고, 정부 출자를 증액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재무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더라도 보증 여력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빠른 경매 진행은 낙찰가를 떨어뜨려 회수율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일단은 경매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게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라고 했다.

‘전세사기가 진정국면에 들어가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전셋값이 피크에 오른 게 2021년이었다. 이 계약의 만료가 돌아오는 올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변곡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면 변곡점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선, “9월에 시행 예정인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역전세와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가입을 일정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겠다”면서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주민･지자체 등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하여 재무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다”며 “보증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보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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