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전세금 사고 채권회수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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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채권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경·공매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나면 임대인이 자진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안되면 경·공매를 통해 회수한다"며 "경·공매를 신속히 진행하고, 악성 채무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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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피해 예방 위해 임차인 보호 기능 강화"
"주택사업자 유동성 공급 강화 등 사업자 지원 앞장"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채권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경·공매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UG의 채권 회수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사장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나면 임대인이 자진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안되면 경·공매를 통해 회수한다"며 "경·공매를 신속히 진행하고, 악성 채무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HUG가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경·공매까지 완료되면 평균적으로 70~80%는 회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채권 회수가 되면 손실이 줄어드는 만큼 회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저희가 주력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악성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해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액)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올해 1~7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2637억원에 달하고, 대위변제액도 1조6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대위변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채권 회수는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HUG의 재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컸다.
유 사장은 "적극적인 채권 관리를 통한 구상채권 회수 강화와 경영효율화 등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하겠다"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하는 보증 한도 총액도 (자기자본의) 70배로 확대돼 보증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정부 출자 금액도 늘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으로 공사의 역할이 커진 데 대해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경·공매 지원까지 하게 돼 인력 부족 문제가 있지만 80명의 인력이 증원돼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충원된 인력 등으로 전세사기 지원에 무리가 없도록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전망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세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향후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주춤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금리가 조금 안정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그렇다면 보증사고 문제도 변곡점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HUG 제9대 사장에 공식 취임한 유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보증 전문기관이자 부동산 금융 공기업으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해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 주거 안정 ▲주택사업자 지원 ▲재무 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 등 4대 중점 추진 사안을 설명했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이달 시행 예정인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 보증 가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사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업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다"라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부패 없는 청렴한 윤리·준법 경영을 통해 ESG경영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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