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전세보증사고 변곡점 지날 것”[부동산360]

"채권 회수 활성화 위해 경매 속도낼 것"
“건설사업자 PF 보증 수요 많으면 적극 검토”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주택도시보증공사]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최근 전셋값이 회복하고 있으며, 미국 금리가 안정되면 주택 가격도 상승해 HUG의 보증사고도 변곡점이 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에 오른 게 2021년이었는데 올해 많이 하락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건수) 정점이 언제인지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이 같이 언급했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 시 가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이후 집주인(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채권 회수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전세사기, 임대인 유동성 문제 등이 잇따르며 HUG의 대위변제액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은 총 1029억원으로 작년 한 해(813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유 사장은 이에 따른 재무건전성 우려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공사의 손실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경공매가 완료되면 시기의 문제는 있지만 70~80% 정도 회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 시기를 빠르게 하는 것이 주력할 일이며, 일시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보증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증한도를 70배로 확대됐다”며 “정부 출자 등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고, 재무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더라도 보증 여력에 문제 없게 하겠다”고 했다.

채권 회수율을 높일 방안으로는 “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의 자진 상환 기간 이후) 경매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경매를 진행하고, 은닉 재산 발굴 위한 강제조치, 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시장이 안 좋으면 낙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재무건전성과 보증 여력을 감안해 채권 회수를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로, 여러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HUG의 사업자 보증 지원 역할이 주택 보증 대비 다소 위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근 전세 문제가 커져 인력이 집중된 것은 맞지만 HUG의 출발점인 사업자 보증이 약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손익을 따져 착공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수요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분양가 상승세와 관련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를 하는 HUG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주택 가격 급상승이나 규제지역이 확대될 경우 HUG가 (해당 규제지역의) 분양가 관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라며 “주택 경기 향방에 따라 분양가 관리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유 사장은 취임 당시 주택정책 경험이 없어 논란이 됐던 점에 대해 “첫 직장인 한국장기신용은행에선 8~9년간 기업금융을 담당했고, 이후 KB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에서 근무했다”며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일할 당시 HUG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한편 유 사장은 이날 “HUG는 주택보증 전문기관이자 부동산 금융 공기업으로서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 주거 안정 ▷주택사업자 지원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 등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