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 유가족,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보호관 사퇴하라"

채 상병 관련 '항명' 혐의 수사 받는 박 대령
'수사에서 국방부 검찰 배제' 긴급 구제 기각
유가족 "독립적 조사·구제 하라고 만든 자리"
"권력자 지시 의혹 제기돼…낯부끄럽다"

윤일병, 이예람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조치 기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군인권보호관실에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 긴급구제를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항의방문 했다. 박정훈 대령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고(故) 윤 일병과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이 5일 오후 인권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 혐의 수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배제하라는 군인권센터 측 긴급구제조치를 신청받고도 인권위와 인권위 소속 군인권보호관이 기각한 것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과 원민경·한석훈 군인권보호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부터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8년동안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군 사망 유가족들이 국회를 내 집 드나들듯 찾아다녔다"며 "우리가 겪은 슬픔들, 우리가 군에 속았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말았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으로부터 독립돼 외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라고 만든 자리"라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보름이나 깔아뭉개고 있다가 기각시켜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권력자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낯부끄럽기가 그지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인권위 건물 내부의 군인권보호관실 앞에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군인권 보호관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대기 중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이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14일 국방부 검찰단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 무죄로 결론나면 적법하게 이첩한 기록을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에 형사상 책임이 생기므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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