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재정지출 확대해야”

고금리, 고물가 영향 실질소득 감소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5일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운영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는커녕 깎아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7월 산업동향과 8월 무역동향을 분석하고 "경제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수출 감소세는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분기 –0.3%, 2분기 -0.5%다. 7월까지 세수 결손(세수실적치-세수추계치 격차)은 43조4000억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재정 집행률은 역대급으로 저조해졌다.

안 전 차관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수 부족에 맞춰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재정지출의 절대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축소되면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며 "지금처럼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이 적극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소비도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나타나면서 실질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로 발이 묶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9% 줄어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안 전 차관은 국내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발이 묶인 상황에서는 재정이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일정 부문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차관은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앞세우고 있는 재정건전성도 좀 더 긴 정책 시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야 경기가 살아나고 자연스레 세수도 늘어서 재정건전성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