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2조 삭감?…'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연대회의' 출범

과기계 카르텔 규정에 정부 사과 요구
전국 조직 과학기술 단체·노조 모여 "과학기술 지켜내겠다"

[대전=뉴시스] 5일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 과학계에 대한 카르텔 규정 등 현정부의 정책에 맞선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현장 과학기술인들이 정권에 등을 돌렸다.

이번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상 처음으로 30% 가량 삭감하자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원은 물론 대학, 과기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속해 있는 대부분의 현업단체·노조가 모여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연대회의'를 출범시키고 과학기술계 사수에 나섰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연대회의)는 5일 대덕특구에 모여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R&D 예산 삭감을 저지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성주영 국가공무원노조 과기정보통신부 지부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계 처음으로 연대회의가 출범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 R&D 사업은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미래세대를 위한 디딤돌이기에 출연연 출범 이후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하지만 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도 위반한 채 2024년도 국가 R&D 예산 3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를 30% 가까이 강제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또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현장과 소통 없이 톱(TOP) 다운 방식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이란 명목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및 능률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국가 R&D 예산을 지켜내고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 반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 사과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예산의 즉각 원상회복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 철회 및 연구현장 목소리 반영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연대회에 가입된 단체는 전국 조직인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물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 협의회와 출연연 및 과기부 노조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연구현장을 대표하는 기관과 단체·노조들이다.

이날 출범식서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초 연구비 삭감이란 파도를 만나 이 위험을 극복키 위해 힘을 모으려고 연대회의를 구성했다"면서 "향후 대국민 선진전, 토론회,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부당함 바로잡기 활동, 전국 조직을 이용한 선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양한 투쟁을 예고했다.

문성모 연총 회장도 "연구비 삭감은 새로운 연구는 물론 진행 중인 연구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있으며 나 역시 이미 두달여간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연구활동은 오랜 시간을 들여 기획하고 계획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삭감은 연구현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정부의 예산삭감 부당성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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