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 징계 철회’에 전국 교육감들 “대승적 결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환영 입장문
“교사들, 학생 사랑하는 열망 드러낸 것…위법 목적 아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8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오른쪽)의 9·4 교원 집단행동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부총리의 왼쪽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병가를 내며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추모활동과 교권을 바로 세우는 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원들에 대해 "일부 교원들에 대해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교원들은 오직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바로세워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려는 열망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분열과 갈등, 그리고 위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교육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나와서는 안된다"면서 "목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부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교육공동체는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이란, 앞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저연차 교사 A씨에 대한 전국 교사들의 단체 추모행동이었다.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만 약 5만 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참석했고, 전국적으론 교사·교대생·시민 등 약 12만 명이 집회에 참석해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공교육 멈춤의 날' 공론화 초기부터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우던 교육부 또한 '징계 철회'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공식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