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10년간 배가량 늘어

2013년 1만7590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증가
면허 반납률은 2.6%…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10년 만에 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아주 낮아 정부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경찰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 2022년에는 3만4652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239건, 2020년 3만1072건, 2021년 3만1841건 등이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8.2%에서 2022년에는 17.6%로 높아졌다. 사회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사 수 역시 증가 추세다. 2013년 186만9155명(전체의 6.5%)이던 고령 운전자는 2022년에는 438만7358명(12.9%)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건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 자진 반납률은 2018년 1만1917건(0.4%), 2019년 7만3221건(2.2%), 2020년 7만6002건(2.1%), 2021년 8만3997건(2.1%), 2022년 11만2942건(2.6%)이었다. 올해 6월까지의 실적은 5만1338(1.1%)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는 2018년 부산에서 처음 시행된 뒤 전국으로 확대됐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위한 예산은 18억 원(15개 광역지자체)이었다. 그러나 보상은 교통카드 제공 등에 그쳐 고령 운전자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 차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뿐 아니라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