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에 민주 "아무런 근거가 없다"

野, 과방위 결산심사서 내년 R&D 예산삭감 근거 따져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나"라며 반발했다. 올해 예산 결산 심사에서 삭감 근거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소위 개의 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 (R&D) 예산을 감액시키는 이유가 갈라 먹기, 카르텔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산 심사에 그 근거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줄이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R&D 예산 편성 원점 재검토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부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유지한다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8월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주요 R&D 예산을 24조9500억원에서 3조4500억원 깎아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장관은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과학계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권 카르텔, 나눠 먹기, 갈라먹기 등을 얘기하는거냐"며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이상한 정치적 수사인 카르텔과 결합해 빚은 위법한 상황이자 참사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R&D 예산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R&D와 관련해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경쟁, 국가적 임무에 맞춰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적 예산을 배분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