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기존 대북 인도적 지원, 北변화·평화통일 달성에 한계"

"北 올바른 변화 위해 사용돼야…'비공개 근거' 규정 개정 검토 중"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됐던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며 "남북 교류 협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사업 비공개 근거가 포함된 것에 대해 "현 정부 기조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근거 규정을 포함해서 대북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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