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 논란에 윤미향 반격하는 與…윤 “코미디 같은 상황”

與, 친북단체 행사 참여한 윤미향 제명 요구
남북교류협력법·국가안보법 위반시 처벌 예고
윤미향 "여러 추모식 중 하나…색깔론은 코미디"
野, "위법 확인 안돼"…윤리특위 상정 무산될듯

[이데일리 김기덕 김유성 이상원 기자] 여권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설치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념 전쟁을 재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이 의원에 징계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려 국회 차원의 징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與,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 화력 집중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규정,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안보법 위반을 이유로 들어 제명을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총련은 단순한 친북 성향 단체가 아니라 이미 1970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국회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을 내린 조직”이라며 “과거 수만명의 재일 동포를 만경봉호에 실어 북으로 끌고 갔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를 살해한 문세광을 포섭한 단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윤 의원을 두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초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모자라,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 있기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관련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반국가 단체에 가서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으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윤미향 “조총련 접촉 계획 없었어”…野, 징계안 반대

정부와 여당은 윤 의원에 대한 이념 논쟁을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카드로 쓰고 있다. 과거 일본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논란이 돼 탈당한 윤 의원을 민주당이 감싸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당내 일부 반발과 함께 민주당의 반격이 거세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애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윤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의원의 행위를 두고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애초에 윤미향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것도 민주당인데 무소속이라고 모른척 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비겁한 행위”라며 “즉각 윤미향 의원 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에서 제기한 색깔론을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윤 의원은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에는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조직돼 준비했으며, 해당 위원회에는 일본 각계 각층의 단체와 중국 단체 등 100개 조직이 망라돼 있다. 그 중에는 조총련도 포함돼 있다”면서 “일본 내 남한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행사는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관련 사전접촉 신고위반에 대해선,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접촉 의무 대상의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 뿐 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도 계획도 없었기에 접촉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당장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한 윤리특위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