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새만금 예산 졸속…예산 편성 불법성 소지"

"부처 예산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보복성 정황드러나"
"국가재정법 31조 위반, 예산 편성의 불법성 커"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새만금 예산의 졸속 편성 정황과 함께 예산 편성의 불법성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을 검토한 결과, "새만금의 공항, 철도, 항만 등 주요 사업별 설명 내용과 실제 국회에 제출한 정부 편성 내용이 서로 다른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부처의 예산 성과계획서를 살펴볼 때 새만금 예산 삭감은 보복성으로 졸속 삭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성과 계획서(p.17)를 살펴보면, '2024년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면서 '물류 인프라'의 항만시설 확충 사업 사례로 새만금 신항 예산을 1677억 원으로 적시했지만, 정부안에는 4분의 1 수준인 438억 원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 두고 "성과계획서의 예산안과 전혀 다른 예산 금액이 정부안에 편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성과계획서에 작성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022년 6월 기본계획 수립·고시 후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비를 연차별 계획에 맞추어 적기 편성'(p.380)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안은 공사비 대부분을 삭감한 65.5억 원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의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 대로라면, 내년도 사업비는 790억 원 정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역시, '철도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추진'(p.326)이라고 새만금신항 인입 철도 사업을 대표 사업으로 설명했지만 새만금 인입 철도 건설사업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과계획서는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 설명과 편성내용이 전혀 맞지 않은 것은 그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보복성 졸속 편성임을 반증한다"면서 "중앙 관서 장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보장한 국가재정법 제31조를 위반해 예산 편성의 불법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전북 정치권 그리고 전북도민과 합심해 불법적이고, 보복성으로 삭감된 새만금사업 예산을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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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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