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과학기술 R&D예산 삭감, 연구 현장 파괴 행위"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식. 연합뉴스제공

정부가 2024년 국가 과학기술 주 R&D 예산 3.4조원을 전격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9개 노동조합은 예산안 감축에 맞서기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9개 과학기술계 노동조합은 대전시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한다고 5일 발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2024년도 예산이 2023년 예산 대비 0.6조 줄어든 18.3조원으로 편성됐으며, R&D 예산은 3.4조원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계획 하에 추진중이던 각종 연구 및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주영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도 위반한 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가 30% 가까이 강제 삭감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장과의 소통없이 '탑 다운' 방식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 하위 20% 사업을 강제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및 능률성과급을 축소할 것을 예고했다"며 이를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에 연구 개발 예산의 즉각 원상회복, 제도 혁신 방안의 철회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출범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이 참여한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