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임병택 시장, 尹정부에 "광명·시흥 신도시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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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정부 보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광명시와 시흥시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면 취소에 이어 보상 지연으로 3기 신도시 사업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두 도시가 공동 촉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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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정부 보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광명시와 시흥시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5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토지 보상과 주민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과 임 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을 지키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면 취소에 이어 보상 지연으로 3기 신도시 사업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두 도시가 공동 촉구에 나선 것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개발행위 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게 원주민들의 호소다.
보상 일정마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늦어지면서 토지주 등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두 시장은 신도시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임에도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내세우고 있다"며 "위상에 걸맞게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교통인프라가 공급되지 않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은 조성 후 교통대란으로 이어진다"며 "향후 신도시 교통의 고질적 문제가 될 서울 방면 상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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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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