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심사 ‘첫발’…내달초 결론

안건조정위원장에 조승래
“우주청 입지 왈가왈부 안돼”

누리호 발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늦어도 다음달 초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첫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안조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차는 11일, 2차는 19일, 3차 종합토론은 25일 하기로 일정을 합의했다”며 “첫 회의는 법안 상정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전문가 2명 정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2차는 현장 연구자들 의견 듣는 시간이다. 3차는 종합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안조위원장은 “바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25일에 (토론) 결론이 난다면 10월 초순까지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방위는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던 야당 간 갈등으로 인해 파행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마침내 여야 합의로 10월 초에는 과방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고 공포되면 마침내 법이 시행된다.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란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10월 안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쟁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장을 차관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야당은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독립적 장관급이 적합하단 입장이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문제다.

최대 문제점은 무엇보다 입지다. 경남 사천과 대전 등이 서로 항공우주청을 두고 경쟁하는 지역들이다.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가 위치해 있는 등 항공산업이 발달해 있고 대전은 R&D의 메카로 연구인력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다.

실제로 안조위에는 대전 유성갑을 지역구로 둔 조승래 의원이 있고 사천 지역구인 하영제 무소속 의원도 안조위에 속해 소리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조 안조위원장은 “설치 논의는 입지와 관련한 건 아예 없다”며 “입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시도가 계속 있으면 논의가 안될거라고 분명히 경고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