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통신사들 볼멘소리, 왜?
통신요금과 무관한 스마트폰 제조사 관련 비용
통계청 “지출에서 수리비 비중 미미한 수준”
통신사들 ‘통신장비 지출’로 항목 재분류 요구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 통신사들이 분기별로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전체 통신 지출 중 주로 통신사들과 관련된 ‘통신서비스 이용료’ 항목에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직결된 ‘휴대전화 수리비’가 포함돼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은 통신서비스 지출에서 수리비 비중이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며 항목 재분류를 요구하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전체 통신 지출은 월평균 12만1937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우편서비스 지출이 월 167원, 통신장비 지출이 월 2만2263원, 통신서비스 지출이 월 9만9507원을 차지한다. 이 중 통신서비스 지출에는 유선전화료, 휴대전화료, 인터넷이용료는 물론 휴대전화 수리비까지 포함된 게 논란거리다.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수리비가 애플이나 삼성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전액 귀속됨에도 통신서비스 지출에 포함된 것을 못마땅해한다. 소비자들이 액정 파손, 배터리 이상 등으로 제조사 고객센터를 방문해 지출한 비용인데 통신서비스에 묶여 있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은 휴대전화 수리비가 통신서비스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수리비는 기타 통신 관련 비용으로 잡혀 통신서비스에 들어간다”며 “그 비용은 상당히 적다. 통신서비스가 1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동전화나 인터넷 요금이다. 기타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 가격이 나날이 올라감에 따라 수리비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련 통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아이폰의 경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출고가 인상과 함께 수리비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도 접었다 펴는 폴더블폰의 경우 한 번 고장 나면 수리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통신사들은 올해 3분기 통신서비스 지출 규모가 1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착시 현상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수리비를 통신장비 지출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지출 10만원 중 수리비가 1000원이라고 쳐도 전체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은 숫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가 고장 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제조사에서 고용한 직원이 고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제조사에서 발생한다. ‘통신장비 지출’로 재분류해 공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 이면에는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앞세워 통신사들을 압박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통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5세대(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로밍 요금과 5G 요금제 시작가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전화 수리비가 소액이라고 해도 통신서비스 지출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이 부담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당장 분리 공시가 어려우면 통신서비스 지출에 휴대전화 수리비가 포함돼 있다고 지금이라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첨부된 항목 분류 체계 설명에서 통신서비스 지출은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라고만 정의돼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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