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조금 50회 중복 지원

서류 조작·부당 출장 등
행안부 '부정 회계' 적발

<연합뉴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반현황. <행안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연 단체를 지원해 논란을 빚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4개 단체에 50회에 걸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조작 등 회계 부정행위와 부당 출장처리 등 개인 비위도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협력사업 예산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는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중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행위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기타 조직·인력관리, 계약 및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에서는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했다. 겸직허가자는 근무시간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처리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했고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없이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해임하는 등 문책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보조금 운영 담당자 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단체 관련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고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예외없이 철저히 관리해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