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영업정지 부과기준 구체화

자료=공정위 제공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과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